교육부(장관 이주호)가 특별교부금 운영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데 따른 입장이다.

교육버는 법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2017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