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의 학비 지원 차별을 지적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는 학비를 지원 받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하는 행정을 비판한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월 15만 원(공립)과 35만 원(사립)의 유아학비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는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최효숙 의원은 최근 경기도와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교육청의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형평성 있는 보육료 지원’이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달고 지원돼 왔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부대의견도 없이 유치원 재원 아동에 한해 100% 지원을 결정하다보니 현장에서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영유아 유보통합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무상교육을 전제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는 현장의 지원 격차를 더 벌려놓았으며, 현장의 혼란마저 초래했다”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추경 예산을 세워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또한 “영유아 유보통합은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 보육 체계 마련으로 극심한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라며, “추후 유보통합 대비 예산 설계와 집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