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7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3년간 (2021~2023)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년 통폐합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가 58개교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16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2024년 올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13개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강 의원이 시도교육청 답변을 취합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내 학생 수는 2021년 267만 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030년 초등학교 학생수는 161만 명으로 2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일각에서는 향후 몇 년 이내 지역별 교육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같은 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이며, 지방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과원교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깅 의원은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원교사를 예측하고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도는 인천교육청(중등), 충북교육청 단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마저도 교육부의 교원 배정정원 감축에 따라 마땅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학교 통폐합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며 “통폐합 요건 충족만을 바라보며 통폐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살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