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이 '참여'와 '소통'을 기치로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으나 전체 위원 명단을 원천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제주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제주교육공론화위는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참여형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이 1월부터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공론화 상설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김장영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제주시 중부) 대표 발의로 지난 1월2일 제정된 '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그 근거다.

제주교육공론화위는 당연직(위원장)인 이경희 부교육감을 비롯해 이 교육감이 추천한 5명,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1명,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 8명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공론화 청구 사안 심의 △공론화 추진 여부 결정 △공론화 의제 선정 △공론화 방법 결정 등 공론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날 제1차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과 위원별 위촉장 수여, '공론화 방법론과 사례'를 주제로 한 강영진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장의 특별강연이 이뤄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포함한 제주교육공론화위 전체 위원 명단에 대해 '외압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 의제 설정을 위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