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논문에서의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여당 의원들은 찬성을 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낸 것.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17일 '한국형 국가교육위원회 모형 탐색' 논문을 공개했다. 논문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제언과 함께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담겼다.

지난 3월26일부터 4월26일까지 한 달간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치 찬반 의견 등을 조사한 내용이다.

설문에 응한 국회의원은 총 300명 가운데 61명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42명, 자유한국당 15명, 바른미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논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의 참여율이 여당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교육위원회를 바라보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갈렸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은 42명 중 3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88.1%). '모르겠다'는 4명, '반대'는 1명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단 1명만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찬성했다. 10명은 반대했고, 4명이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은 응답자 3명 중 2명이 찬성하고 1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무소속 의원 1명은 설치에 찬성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본래 목적처럼 잦은 정책 변경이나 교육정책 실패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총 60명(민주당 42명, 한국당 14명, 바른미래당 3명, 무소속 1명 응답)의 응답자 중에 민주당은 83%(35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 1명만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은 2명이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실패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봤고, 1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무소속 의원 1명 또한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3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구성과 설치 절차를 담아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여야 입장차이가 커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남기 교수는 "정당간 의견 차이가 크고, 교육과 관련한 이념갈등이 심한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설치 법안 초안 마련 주도권을 시민사회에 넘겨 이들이 수정안을 만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교육부가 폐지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해야할 역할은 하지 못한 채 현안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정책 결정권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