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교육부를 대학 위기 초래 주범으로 규정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국 41개 국공립대 교수 1만6000여명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부 폐지 및 고등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대학현장은 재정고갈, 학문 후속 세대 단절, 지방대 몰락, 열악한 연구환경 등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교육부와 그 관료들이 주도하는 획일적 통제와 간섭으로 대학이 창의성·혁신·민주성이라는 가치로부터 멀어지면서 생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부가 펼쳐온 규제·통제·간섭 등 기계적이고 관습적인 관료행정으로는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며 "이제 한계에 봉착해 수명을 다한 교육부를 과감히 포기하는 '창조적 파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국교련은 교육부 폐지 없이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교육부 기능을 개혁하고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관료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이를 진행한다면 이 기구는 옥상옥이나 형식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만 추가로 만들어 조직 확장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영향력만 강화시킬 국가교육위원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신 고등교육 정책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교련은 "이제라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권의 대학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대학을 지향하기 위해 교육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