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장애유아 관련 지원 현황.
유치원-어린이집 장애유아 관련 지원 현황.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26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벌어진 장애유아 지원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유치원은 아동 4명 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돼 있고 교육부로부터 학급당 연간 교재교구비 지원금,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배치, 의무교육비 등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아동 6명 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돼 있다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장애유아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이지만 현재 장애유아 대상 유치원이 부족해 많은 장애유아들이 동네 어린이집을 다닌다"며 "하지만 특수교사 배치 기준이 다르고, 특수교사 급여 차이가 1000만 원이 나는 등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또 "각종 지원금 등 장애유치원에 제공되는 지원들이 어린이집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의무교육인 장애유아교육에 대해서도 당연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