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돌아온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 홍인기
  • 승인 2021.05.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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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관련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관련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달 4일 국무회의 참석 후 정부에도 그같이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현재의 유치원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보육현장의 목소리”라며 그같이 전했다. 

그는 “유치원의 경우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현행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그간 유치원 무상급식을 미시행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급식비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급식비를 현실화 하고, 유아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유아들의 급식의 질도 올라갈 것”이라며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시의회와 논의 해 정확한 급식 단가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유치원 유아와의 형평성을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나, 앞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할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유치원 유아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만 0~2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가 1900원, 만3~5세 아동의 경우 2500원에 불과해 자치구가 재정분담을 해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지어 유치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며 “따라서 저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되, 이에 상응해서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도 해마다 정부 예산 편성 때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더욱이 유치원 무상급식만 모든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 어린이들 역차별이 고착화 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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