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종합실태조사 2년으로 단축 법 개정 추진
아동종합실태조사 2년으로 단축 법 개정 추진
  • 백미진
  • 승인 2021.09.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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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국회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은 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실태조사를 2년으로 단축해 국가가 현실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시행중이고, 청소년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시행해 결과를 공포하고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하지만 아동과 청소년간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변화무쌍한 성장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3~5년 이라는 조사 주기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나치게 길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고 전했다.

게다가 아동과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두 조사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이 유 의원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를 똑같이 2년으로 단축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예산으로 추진 중인 실태조사가 유기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간에 활발한 협업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시의적절한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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