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차별 없앨 것"
임해규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차별 없앨 것"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8.06.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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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도 국공립 수준 교육료 지원 공약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료 지원을 약속했다.

임 후보는 11일 "출산율 저하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녀의 교육과 보육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후보는 "공사립 유치원간 차별 없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의 차액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 측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매월 유아학비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매월 유아학비 22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의 유아학비 6만원은 4만5000원의 급식비와 1만5000원의 활동비로 구성돼 있으며,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 지원된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교실이나 교사의 보수, 기자재, 소모품, 경비 등을 지원받아 학부모의 교육비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 일부 지원을 받지만 대부분 학부모의 '호주머니'에 의존해 거의 무상에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한달 평균 25만~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임 후보는 "(공-사립유치원의)현격한 교육비 격차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전체의 25.8%에 불과, 추첨에서 떨어지면 사립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아울러 "유치원은 돌봄과 놀이가 바로 '학습'이기 때문에 질(質) 높은 돌봄과 놀이가 제공돼야 한다"며 "현장의 교육 역량이 유아 지도에 집중될 수 있도록 공사립 유치원 전체시설에 행정실무사를 임용‧배치하고, 노후시설 보강을 위한 환경개선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이날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과 종일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인형극과 마술쇼 등을 위한 실내 소극장‧공연장 설치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는 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내놨다.

그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조해 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젊은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현재 1인당 보육료 22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8시간 근무제를 위해 표준보육시간을 법제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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