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는 민 중심으로, 통제는 자유로
관 주도는 민 중심으로, 통제는 자유로
  • 홍인기
  • 승인 2022.05.3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 가치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대한민국 교육의 자율·선택권 확장 기대

꽉 막힌 통제와 규제에서 자율과 선택으로 중심이 옮겨갈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유치원 교육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를 낳고 있다.

이전 정부의 유아교육이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건 기관 주도의 통제와 규제 중심이었다면, 새정부에서는 유아교육의 자율성과 학부모 선택권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가치가 교육현장의 자율성 확대와 학부모 교육 선택권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사진은 대통령 취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가치가 교육현장의 자율성 확대와 학부모 교육 선택권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사진은 대통령 취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윤 대통령, ‘자유’의 가치 거듭 강조···교육도 새바람 기대

윤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차례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작금 우리나라가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반지성주의’라는 것. 

그는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국정운영 철학은 6.1 교육감 선거에 나선 전국 중도우파 교육감 후보들에게도 영감과 영향을 주었다. 이들 교육감 후보들은 정책연대를 구성하고 ▲반 지성교육 OUT ▲반 자유교육 OUT 등 슬로건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이고 자유는 보편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5월 16일 국회시정 연설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철학은 확실히 이전 정부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변화를 예고한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 유아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교육지원 공정성 등에서 균형을 찾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유아 1인당 교육경비가 100만 원 대를 훌쩍 넘는 공립유치원(단설 기준) 학부모 지원과, 유아 1인당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아 무상교육의 가장 근접한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식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제와 규제로 일관했던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도 변화를 기대해 볼만 한다. 윤 정부는 유아와 학부모의 바람대로 유치원 교육현장에 더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타당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새정부, 국정과제 교육 공약은?

윤석열 정부는 유아교육 관련 ‘유보통합’을 공약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과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을 공약했다. 

초등교육 관련해서는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아·초등 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도 2024년부터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을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및 안착을 지원한다고 했다.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을 추진한다.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제고를 위해서는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인력 운영, 협력수업 운영학교 및 다중지원팀을 확대한다.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를 통해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또,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및 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운영 및 마이스터고 지정를 확대한다고 했다.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는 초등단계부터 디지털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튜터 배치 지원, (가칭)디지털문제해결센터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SW·AI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AI 분야 등 온라인공개강좌(K-MOOC) 확대 등에 나서고, 디지털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한다.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