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감들의 공약, 유아교육 변화 예고
새 교육감들의 공약, 유아교육 변화 예고
  • 홍인기
  • 승인 2022.06.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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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 그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경비 지원 확대 등 유치원 교육에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사진은=하윤수 선거 블로그.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 그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경비 지원 확대 등 유치원 교육에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사진은=하윤수 선거 블로그.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전국 17명 교육감 당선인들의 임기가 7월 시작됨에 따라 유아교육의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감 당선인들의 공약에 따르면 유치원 무상교육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이 반기는 방과후 과정 활성화 공약을 내건 교육감도 다수다.

유치원 급식에도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당선인들이 여러 명이고, 돌봄교실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유아교육 관련 전국 교육감 당선인들의 공약을 살펴봤다.

◇ ‘무상유아교육’ 약속한 교육감 당선인 많아

유치원 무상교육은 항상 논란이 돼 왔다. 우리 법에는 취학직전 3년의 유아기 교육은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원비 전액을 무상 지원 받는 국공립유치원 학부모와는 달리,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일정부분 자부담을 지는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공립유치원(단설 기준)의 원아 1인당 교육경비가 비슷한 규모의 사립유치원 원비의 두 배가 훌쩍 넘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립 학부모의 상실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 선출된 교육감들은 이전에 비해 유아 무상교육 추진을 약속한 교육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표준유아교육비 국가 책임제를 공약했다. 유치원의 완전한 무상교육을 약속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유아 학부모에 표준유아교육비에 맞추어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부모부담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하 당선인은 또한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의 기본 경비 지급을 추진하고 학교급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했으며, 유아학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당선인 또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완전 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도 공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차별 없는 무상교육복지를 확대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교육 및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또한 공사립 구분 없는 균등한 유아교육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해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대전시 설동호, 울산시 노옥희, 인천시 도성훈 당선인 등도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신경호 당선인은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소 특이한 공약을 건 교육감 당선인도 있다. 전남도 김대중 당선인은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유치원 방과후 교육 활성화 기대

부산시,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인천시, 제주시, 충북도 교육감 당선인 등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 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하윤수 당선인은 특성화교육을 포함한 방과후 과정 자율 운영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며, 인건비 등 그에 따르는 재정지원도 확대한다고 했다.  

세종시 최교진 당선인 또한 유치원 방과후 하교시간 선택제 운영 등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최 당선인은 방과후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또한 지원한다고 했다. 

서울시 조희연 당선인도 유아 및 초등돌봄 8시까지 확대 운영, 강사비 상향 지원으로 방과후학교의 양적 질적 확대를 공약했다. 

인천시 도성훈, 제주도 김광수 당선인 또한 유·초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돌봄교실 활성화 방안으로 만 3~5세 누리반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교육공동체를 위한 영유아원을 개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임태희 당선인은 유치원 방과후 건강간식을 무상 제공한다고 했으며, 충북도 윤건영 당선인은 유아교육지원 확대 및 돌봄교실 내실화를 공약했으며,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했다. 

◇ 급식 부담은 없애고 품질은 높이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은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방학 중 급식 제공을 공약했다. 

부산시 하윤수 당선인 또한 유치원 무상급식과 함께 급식 관련 인건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임태희 당선인은 유치원의 건강한 급식과 간식 제공을 약속했으며, 방과후과정 원아들에 대해서도 간식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다. 

아침급식을 공약한 당선인들도 있다. 

충북도 윤건영 당선인은 간편식 아침급식을 시행한다고 했으며, 학교급식조리환경개선을 통한 조리종사원건강권확보와 자동화급식시설 확대 설치를 공약했다. 

전남도 김대중 당선인 또한 아침 간편식 제공으로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찬이 가능한 학교급식을 약속했으며, 급식메뉴에 제철과일을 제공한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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