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입생부터 전국 17개 국립 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가 모두 폐지된다.

교육부는 6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 내년 신입생부터 국립 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 초등학교는 국립대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와 교육대학·한국교원대 부설 초등학교로 전국에 17곳이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 초등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반면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은 무료지만 국립은 15곳이 6000원~2만원의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다. 사립 초등학교는 대부분 수업료와 입학금, 입학전형료를 모두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 초등학교는 주소지에 따라 자동 배정하기 때문에 입학전형료가 없지만 국립 초등학교는 '선지원 후추첨'제라 원서접수, 추첨업무에 필요한 실비 개념의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정만 두고 있어 국립 초등학교의 입학전형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날 폐지를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전형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당 국립 초등학교와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