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이 1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185명의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3069명)과 과기부(659명)가 뒤를 이었다.

연도별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2014년 2308명, 2015년 1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234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 받은 공무원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132명)이었으며 이어 국세청(120명), 교육부(93명), 대검찰청(2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금횡령과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77명)였다. 이어 경찰청(22명), 농림축산식품부(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포함, 12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또 공문서 위변조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가 31명으로 부처들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찰청(3명), 법무부(2명), 방위사업청(1명) 등으로 집계됐다.

품위손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역시 교육부가 292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123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포함, 469명), 법무부(319명), 국세청(27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 상위 부처인 교육부와 경찰청의 경우 국가공무원 중징계 및 경징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의 중징계 비율은 24.5%(906명), 경징계 비율은 75.5%(2787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중징계 비율은 38.5%(1184명), 경징계 비율은 61.5%(1885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 비위와 징계현황을 볼 때 2017년은 탄핵 및 대선 등에 따라 행정부의 징계 업무 공백으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징계 비위 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의 비율이 다른 것은 징계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