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인사청문회 관련법 고칠 것"

주광덕 자유한국당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광덕 자유한국당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교육·사회·문야 분야 대정부질문에 처음으로 출석한 유 부총리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석 곳곳에서 "사퇴하라"며 야유와 비난이 터져나왔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단으로 나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이를 막으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 하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 학부모, 교육계 원로들의 (유 부총리 임명에) 반대가 상당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유 부총리는 교육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교육계 전반의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유 부총리의 위장전입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주무장관이 교육부 장관인데 자신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위장전입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차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모습을 보인 유 부총리를 향해 "차기 총선이 1년 반 남았는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며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길어봤자 1년짜리 장관인데 전문성 없는 장관이 업무파악에도 바쁜데 어떻게 교육 현안을 해결할수 있나. 이건 정말 국민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당 이철규 의원은 유 부총리가 딸의 덕수초등학교 취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을 거론하며 "명문이다 아니다를 생각해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건 교육부 장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유 부총리가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점도 언급하며 "다른 후보자가 임차하고자 할 때 정치인에게 줄 수 없다고 방치했던 사무실인데 유 장관은 개찰도 하기 전에 사무실 개소한다고 공지까지 했다"고 특혜의혹을 재차 추궁했다.

같은당 전희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 부총리는 오기 찬 답변을 하며 여당의 비호를 받을 게 아니라 (교육부장관으로)인정할 수 없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동료 의원들의 피치못할 충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역시 유 부총리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인사로 신(新)적폐를 만들었다"며 "유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인사청문회를 무시한 행태로 국민의사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 부총리의 21대 총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본인의 거취에 대해 (표명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집행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태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인사원칙을 어김으로서 여야 정쟁의 씨앗을 키웠다"며 "이건 교육부 장관 개인의 문제 이전에 대통령과 청와대 문제이고 이정권 문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양당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앞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 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