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 전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시정여부 엄격 확인"
정부 "학원 전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시정여부 엄격 확인"
  • 한국유아교육신문
  • 승인 2018.11.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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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

정부가 폐원한 뒤 놀이학원 등의 학원 전환을 고려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결과 시정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박백범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박 차관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폐원 및 모집 보류 대응방안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방안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원 후 시설을 활용해 유아 대상 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 감사결과 시정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 폐원을 승인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교육청이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현재 처음학교로 참여를 조례로 정한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뿐이다. 불법적인 원아모집이나 폐원에도 엄정조치 원칙을 유지하고, 아직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보류 중인 121개원에 대한 행정지도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2월중으로 '국공립확충계획 및 서비스 질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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