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은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을 비리유치원으로 왜곡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금을 유치원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유총 측은 이 법안이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민간 운영 유아교육을 말살하려는 '악법'으로 보고 있다.

총궐기대회에는 전국의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 교사, 학부모 등 1만5000여명이 참석했다.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졸속입법(유치원 3법) 중단하라' '설립자 개인·사유재산 존중하라' '사립유치원 교직원 생존권 보장하라'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수용하게 사립실정 반영하라' '대책없는 사립 말살 유아교육 무너진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준비해온 참석자들은 '유치원 3법 반대'를 외쳤다.

7살 아들을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양성운씨는 발언대에 올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천진난만하게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들을 비롯해 75%나 되는 사립유치원 아이들을 생각해보았느냐"고 분개했다. 이어 "당장 대안도 없이 망신주기로 (사립유치원을) 겁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교육정책은 오직 아이들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 아이의 교육은 부모인 내가 직접 선택하겠다"고 외쳤다.

유치원 교사 대표로 나선 김소연 교사는 "평교사로 시작해 몇십년 유아교육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원장님이 하루아침에 비리라는 주홍글씨 쓰여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소명감으로 교육에 임했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 남아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교육이 있어야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다. 자유로운 교육과 획일화된 교육 중 무엇이 더 나은가"라며 "아이들에게 모두 같은 잣대 들이댄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사립 간 지원액 차이도 없게 해달라"면서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계속 주장할 생각이라면 초중고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보기에 더는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면서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이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되는 데 대한 '시설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현장에 유치원 3법 통과 시 유치원 운영지속 여부 및  누리과정비 학부모 직접지원 찬반 등을 묻는 설문판을 설치해 참석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