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장관도 영수증 이중제출..횡령 논란 불가피
유은혜 장관도 영수증 이중제출..횡령 논란 불가피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8.12.04 12:46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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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비리 유치원으로 포장 발표해 자신의 청렴 이미지를 높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른바 '의정활동비 이중청구 국회의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의원 26명이 약 1억6000만원의 세금을 영수증 이중제출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국회의원 명단에는 위장전입 등 수많은 논란 끝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은혜 장관도 포함됐다.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이른바 '유치원 3법' 대표발의에 나서며 '유치원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의 경우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선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영수증 이중제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에 따르면 유은혜 장관은 국회사무처에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으로 352만 원을 청구해 받은 뒤, 같은 영수증을 다시 선관위에 중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유은혜 의원실은 "받은 돈을 사적 용도가 아닌, 의원실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관련 금액은 반납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으로 문자발송 비용 100만원을 지출처리 했음에도, 관련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에 이중 제출해 혈세인 국회 예산을 타냈다. 박 의원은 '인턴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만약 정치자금에서 인쇄비나 문자발송비를 지출하고 나중에 국회예산으로 이걸 청구해 타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국회예산을 먼저 사용한 뒤 정치자금에서 같은 영수증으로 돈을 빼서 사용했다면 정치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이날 모두 26명(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민중당 1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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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은혜 2018-12-14 16:50:50
집어넣어 콩밥 맛좀 보여라

빈맘 2018-12-08 12:46:24
유은ㅇ 비리가 너무많아 앞으로또 어떤 비리가 또추가될까. 위장전입8번. 아들군입대비리 이중영수증처리 횡령 교육부장관이라는자가 이러니 이나라 교육이 이모양이지 ㅉㅉ 그만 내려오시지

이선희 2018-12-05 19:55:12
지똥구린줄은 모르는가베
유씨랑 박씨는 정신차려라

박혀니 2018-12-05 09:05:46
뻔뻔녀 유은혜공주님. 뻔남 박용진왕자님

빈맘 2018-12-04 23:44:54
유은혜 정말 비리가 많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중 인격자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