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학연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공립유치원 40% 조기확대는 사립유치원을 말살하고 국가재정 파탄내는 망국적 조치"라며 "유은혜 장관은 파면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다.

교육부는 당시, 애초 약속한 국공립유치원 연 500학급 증설을 1080학급 증설로 두 배 이상 늘리고 하원시각, 통학버스, 방과후 교실 등 국공립유치원의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학연은 "오로지 사립보다 값싼 비용 때문에 선호하는 국공립을 질 높은 교육으로 과장하고, 원아 감소로 있는 유치원마저 문 닫을 판에 사립의 3배의 국고가 투입되는 국공립을 왕창 늘여 해결하겠다니, 이것은 입법을 실패한 자들의 초조함에서 나온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히 충당한 초보교사가 경험, 헌신이 기본인 유아교육을 어찌 책임지며 52시간 노동법 아래 철밥통 공무원이 과연 얼마나 예산을 퍼 부어야 그 역할을 감당할지 현실성, 예산 추계 등 깊은 고민이나 한 발표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전학연은 "유아급감 환경에서 교육 질을 포기하고 정년보장 교사만 늘리려는 국공립 확대책은 세금 폭등과 교육 하향평준화를 예정하는데 이건 대책이 아니라 같이 망하자는 것"이라며 "거부 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개입 줄여 시장에 맡기고, 공사립 경쟁시켜 다양 속에 선택으로 교육수준을 높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자격미달 유은혜는 무슨 배짱으로 누굴 믿고 사회주의 붕어빵 교육에 올인 하는가"라며 "장관 자격은 커녕 파면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학연은 "유아교육비 총액을 부모 소득에 맞춰 차등 지원하면 지금 유치원으로도 충분하건만 엉터리 좌파 정부는 국공립 확대가 답이라고 한다"며 "여긴 전체주의 공산국가가 아니다. 교육을 정치로 이용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이 사태에 분노한 학부모는 교육의 자유회복을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