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초등 검정교과서 '제2 역사교과서 파동' 재연 우려"
한국교총 "초등 검정교과서 '제2 역사교과서 파동' 재연 우려"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9.01.07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낮아진 수정권한에 실효성 의문
한국교총회관 전경.
한국교총회관 전경.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교육부의 초등 3~6학년 일부 과목 교과서 검정화 방침을 놓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교총을 7일 성명을 내고 "사회과목 등의 검정 교과서화는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우선임을 강조한다"며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과거 검정 역사 교과서 사례가 초등학교에서도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초등 3∼4학년부터 2022년 3월 적용된다.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검정교과서를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 검정심사 중에 심의진이 집필진에게 할 수 있는 '수정 지시'는 '수정 권고'로 바꾼다. 검정이 끝나 교과서가 발행된 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출판사에 하는 '수정 명령'도 '수정 요청'으로 바꾼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비록 기초조사를 강화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과거 수정지시와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이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과연 권고와 요청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 권고를 거부하는 교과서(출판사)가 속출한다면 '제2의 역사교과서 파동'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사회 교과서 등에 대해서는 집필 내용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과서는 발행체제 자체보다 올바른 교과서로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교육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