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안하지만…재정 충분한 검토 없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은 10일 당·정·청이 추진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 반대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은 이야기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고교 무상교육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와 교육청 간 재정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 학생도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 고교 1학년부터가 맞는데 고교 3학년부터 추진한다고 하니까 총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회의에서도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누가 반대를 하겠냐"며 "다만 전 정부에서도 도입 하려고 했지만 재원문제로 선뜻 시행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단 5년 간 재원조달 방식은 밝혔는데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또 앞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지난달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 책임으로 하라는 성명을 냈는데 교육감들은 설득하고 발표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도 기승전 총선으로 올해부터 졸업하는 일부 고교 3학년이 내년부터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생각한 꼼수냐"며 "교육마저도 (총선에) 이용해서 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은 "중학교 무상교육도 20년이 걸렸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3년 안에 끝내겠다는 것은 내년 총선만 살피고 국가 재원은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라며 "내로남불, 결과 지상주의가 국민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