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유치원3법' 교육위→법사위 자동 회부
패스트트랙 지정 '유치원3법' 교육위→법사위 자동 회부
  • 최대호 기자
  • 승인 2019.06.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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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왼쪽)와 함께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27일 사회적 참사법 이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바라보는 교육위 여야간 시각차와 국회 공전 등으로 인해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계류하다가 결국 이날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 것.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에서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에 지정 된 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유치원3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간곡히 당부 드린다.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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