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유아교육혁신방안은 어떤 내용일까?

교육부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 확대하고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저소득층 유아의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다.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100가구로 가정하고 소득에 따라 줄세웠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내년 중위소득 50% 이하는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25만원 정도다.

저소득층 유아는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 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 부담도 대폭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인 월 6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냈던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월 15만8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했다.

오는 2022년까지 다문화학생의 60%를 차지하는 다문화유아를 위한 다문화유치원도 120곳 이상 확보한다. 다문화유아가 다니는 모든 유치원에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도 지금보다 400개 이상 늘려 오는 2022년까지 1131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영유아와 비장애유아가 함께 어울리는 통합유치원도 전국 17개 시도마다 최소 1개 이상 세우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비율도 현재 25%에서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단·병설 유치원을 늘리거나 학급을 신·증설한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의 패러다임도 자유놀이 중심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교사 지침서를 놀이소개 위주로 개편한다. 또 연구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학부모·교원·유아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교육문화를 만드는 '혁신유치원'을 130개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놀이·돌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50곳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환경과 유아들의 건강·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안심인증제'도 도입한다.

또한 올해 15개 내외의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정부와 사립유치원이 함께 운영하는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매입형 사립유치원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에 준하게 운영하는 공공위탁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매입형 사립유치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간 임금격차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이들 교원간 임금 차이는 올해 기준 32만원 정도(국공립 233만원-사립 201만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금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