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을 향해 '엄단'을 강조하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 제의도 거절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과거 언행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유 장관이 그간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보장과 함께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야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6년 11월 안민석·설훈·도종환·오영훈 의원과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시설이 개인재산이란 것을 인정하고 별도의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유 장관은 이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육료(누리과정비)를 인상해 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올바른 개정 방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현 교육부가 내놓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유 장관은 또 "살아 있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바로 세우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개진하고, 정부에게는 보육 현안에 귀 기울이길 적극적으로 호소해야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지난해 '김상곤 교육부' 시절에도 이어졌다.

유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인 2017년 사립유치원 측이 교육부를 상대로 '공·사립 원아에게 차별없는 무상보육' 및 '부당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했을 당시 안민석 의원과 함께 중재자로 나서 사립유치원 측 입장을 대변했다.

그 결과 김상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요구해온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노력하고, 감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전교육과 지도점검을 병행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사립유치원 측이 요구하는 공적사용료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한유총이 교육당국-사립유치원-교육전문가 등 3자간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자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신뢰와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