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유은혜·박능후 "유아교육·보육 통합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사립유치원 등 민간보육사업과 관련 "어린이를 기르는 공공성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동시에 사유재산 보호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 파동 후 교육부가 유치원 대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대책을 따로 발표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함께 발표하면 헷갈린다고 해서 떼어내 발표한 것은 누가봐도 자연스럽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과 관련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유 부총리 말대로 유보통합의 목적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건, 어린이집에 있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복지부도 보육교사들의 질적 개선을 포함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