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박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 향해서도 “엄마이름 목적 달성에 이용말라”

학부모 단체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이 ‘박용진 3법’을 ‘정치 진영의 이권챙기기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을 겨냥해서도 “엄마 이름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학연은 1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전체주의적이며,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장악하겠다는 반시대적 악법”이라고 혹평했다. 

전학연은 “국가주도 정책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했다”며 “현재 초중고교 교육은 획일화 되고, 그나마 있는 특목고조차 평준화를 이유로 국가가 간섭을 늘리면서 그 결과 교육 질은 하향되고 교실수업 파행, 교육내용 변질로 공교육 불신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나마 독자적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이 실현되는 유아교육마저 정부의 틀 속에 예속시키려는 것에 학부모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학연은 “국회의원은 불확실한 내용을 폭로하고, 기레기 언론은 선동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협박하더니, 폭로전을 시작한 박용진 의원은 급히 법안을 발의했다”며 “유치원 비리라는 부정적 프레임과 여론몰이로 갑자기 독소조항 가득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유아교육을 국유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보인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전학연은 또 ‘박용진 3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에 대해서도 활동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전학연은 “‘정치하는 엄마들’은 처음 듣는 이름”이라며 “(그 활동이) 순수해 보이지 않으며 비리를 향한 분노를 이용해 (사립유치원을) 문제집단으로 만들려는 행태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을 떠 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전학연은 “학부모는 바보가 아니다. 비리적발시 엄벌한다면, 비리유치원은 소비자에게 먼저 외면당한다”며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전학연은 “국, 공, 사립유치원이 경쟁하고 다양해질 때 소비자 선택권이 비리를 차단할 수 있고 교육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 입법을 하길 바란다”며 "박용진 의원은 진영의 이권챙기기 법안 발의를 당장 취소하고 엄마 이름을 목적 달성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