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또 다시 '유치원3법' 카드 꺼내든 민주당
새해 또 다시 '유치원3법' 카드 꺼내든 민주당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9.0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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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 사진=뉴스1

민주당이 새해 제일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유치원 3법'이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야가 대립 국면인데 상반기 집중하려는 법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상반기 법안 중 저희가 가장 절실한 법은 유치원 3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유치원에 가보니 대부분의 유치원은 잘 운영되고 있다. 다만 여러 여건이 열악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한다"며 "유치원 3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패스트트랙만으로는 안 되고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빨리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서울 구로구의 한 유치원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2월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해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여름부터 어린이집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돼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며 "특히 올해 개원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족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처리 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도 교육부장관을 지냈지만,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을 져야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국가가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사립유치원에 그 몫을 많이 떠넘겼었는데 이제라도 공공교육과 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이 상대 야당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협의가 중요하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과 손을 잡고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당사자는 바로 민주당이다. 

유치원 부족 사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 했다는 이해찬 대표의 주장 또한 현장의 우려와는 동 떨어진 부분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았으며, 통과시 민간 유치원의 폐원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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