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측이 "앞으로는 소극적 방어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당정이 개혁안으로 내놓은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30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한 이날 대토론회는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오전 11시부터 5시간 가까운 마라톤 토론 끝에 한유총은 A4용지 2장 분량의 정부 대책 관련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각각 냈다. 입장문에는 한유총의 주장과 요구, 보도자료에는 "집단행동은 결의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담겼다.

한유총은 입장문에 줄곧 강조했던 주장들을 구체화해 담았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과 학부모 유치원 선택권 보장, 누리과정 지원금의 평등 지원 등이 골자다.

한유총은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했던 우리들은 일순간에 비리 주범으로 내몰렸고 사립유치원의 교육적·행정적·재산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관련법안 개정이 이해 당사자들의 사전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는 작금의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몸부림치는 소극적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가 힘의 논리에 의해 불합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대국민 대상 이해도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표명했다.

학부모 선택권 보장과 평등한 지원도 재차 강조했다.

한유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교육 평등권 보장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부여'"라며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향상을 이끌고 선택을 유아와 학부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원아는 1인당 103만원, 사립유치원은 1인당 32만원의 교육혜택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에도 동등한 지원을 해 모든 유아가 평등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소급입법을 동원해 사립유치원들의 희생과 유아교육 재산동결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은 물론 사회문제로도 드러날 것"이라고 압박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측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단휴업·폐원 등 단체 행동을 결의할 것이라는 것은 악의적 추측"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의사결정은 개별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무한책임을 지는 설립자·원장의 권한"이라며 여지를 뒀다.

한유총 관계자는 "폐원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사립유치원의 판단이지만 극단적 결정으로 기운 설립자·원장들이 워낙 많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