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사태의 시국을 지나며 지난 110년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이끌어온 민간의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오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일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당신은 알려진 바와 달리 사립유치원이 정부로부터 받는 운영보조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또 우리나라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법인사업자 형태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회경험을 해 본 사람이라면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장를 법인회사의 회계기준에 맞춰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 것이다. 당신은 또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이 국가 기관 공무원이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 교육경비 반값 원비만 받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맞벌이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본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립유치원의 교육서비스는 국공립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중심은 민간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다.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송년 기획으로 3회에 걸쳐 전한다. <편집자 주>

정부 정책에 다른 의견,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 과연 악(惡) 일까요? 

여기 민간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2017년 9월경 집단휴업을 예고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은 이 때부터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도 법인 취소 사유로 2017년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를 거론하며, 한유총이 유아의 학습권을 위협하며 공익을 저해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당시 언론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는 바로 국민적 엄청난 비난 여론을 불러왔습니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면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늘려달라니. 

사립유치원은 교육자의 탈을 썼지만 제 배만 불리고 나라 교육을 망치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됐습니다.  

교육부도 사립유치원 임시휴업은 불법이라며 ‘감사하겠다’, ‘폐원시키겠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앞장섰습니다. 

일선 시·도 교육청에도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새 정부와 언론의 공격이 매서웠습니다. 국민은 등을 돌렸고 사립유치원은 만인의 적이 됐습니다.   

◇ 감춰진 진실은...전체 유치원 원아 학부모 위해 싸웠던 사립유치원...'차별 없는 학부모지원' 요구가 '제 배 불리기' 주장으로 오명

그러나 아무도 전하지 않았던 진실은 어땠을까요. 집회에 참여했던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학부모 부담 없는 무상교육 실현’, ‘차별 없는 균등한 유아정책 실현’, ‘현장중심 유아교육정책 수립’이라고 쓴 푯말을 들고 시위했습니다.  

우선 당시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취원 비율을 전체 원아의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민간이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고 처단해야 할 죄일까요?

여기에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실제 외쳤던, 그러나 외면 받았던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당시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간 6조5000억 원 가량 총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민간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이 나라의 모든 원아들에게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그보다 훨씬 적은 5조5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학박사가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이니 충분히 신뢰할 만한 내용입니다.

국공립 원아 1인당 세금으로 충당하는 교육비용은 114만 원, 사립 원아 1인당 교육비용은 53만 원(학부모지원 누리비 포함)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보다 교육비용이 월등히 많이 투입됩니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이 40%로 확대된다고 해도 여전히 차별받는 나머지 60% 원아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대신 싸웠던 것입니다. 

국공립을 늘릴 세금으로 차라리 전체 사립 학부모에게 국공립처럼 학비지원(누리과정비)을 더 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립유치원이 받는 원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왕이면 더 적은 비용으로 모두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훨씬 더 현명하고 경제적이고 보편적 복지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왜 40% 목표 달성만 외치며 귀를 닫느냐고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모두를 위해 제대로 쓰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민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재정지원을 늘려달라고 한다, 제 배만 불리려 한다는 비난과 오명에 기가 질려 그대로 묻혔습니다.  

2020년 올해,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만 원(22만원→24만원) 인상했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비 인상을 발표하며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한 것으로, 만 3~5세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2017년 9월 사립유치원이 집회까지 불사하며 사립 학부모들을 위해 누리비 인상을 요구 했을때는 집단 이기주의로 호도하더니,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장중심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도 사실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우리 유아교육의 생존권을 위한 필사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유치원 영어교육금지 방침과 같은 현장을 외면한 행정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방통행이 한번 용인되고 나면 앞으로는 어찌 될까? 미래 교육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 공무원과 관(官)이 주도하는 일방 교육, 과연 건강할까...영유아 영어교육금지 방침도 결국 민(民)과 학부모가 제동...민관 균형 요구

관(官)이 일방으로 주도하는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영유아 영어교육금지 방침은 결국 탁상공론(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 정부는 놀이 체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담이 많은 영어교육을 금지시킨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유치원에서 놀이 체험교육으로 특히 아동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교육이 영어시간이라고 유치원과 학부모들은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교육 현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봤으면 절대로 꺼낼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민간은 제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가 영어교육을 금지시켰다면 국공립유치원은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니까요.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학부모의 견제가 아니었다면 이 위험성을 내포한 정책이 일방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중국어 교육은 되도, 영어는 안 된다니.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안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촉발시킨 2017년 9월의 집회는 사립유치원이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육은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국공립 학부모에 비해 지원이 열악한 우리나라 대다수 사립 학부모들의 권리를 위해 대신 나섰던 것입니다. 비난을 받아야할 대상은 정부 일방의 편에서 사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언론과 일방행정으로 일관한 정부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은 2018년 10월 국회에서의 비리 논란 이후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비난과 오해에 직면했습니다. 지치고 힘이 빠져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 유아교육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일이더라도 제 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입을 다문다면 누구의 손해일까요? 건강한 비판과 견제는 언제든지 테이블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가, 기관이 갑인 나라, 민간이 정부정책을 비판 견제하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욕을 먹는 나라는 절대로 건강한 민주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난 110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을 이끌어 온 민간의 사립유치원과 대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