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이 악(惡)?..사립유치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무상교육'이 악(惡)?..사립유치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8.03.12 22:0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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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균등한 무상교육'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로 호도
그들은 나머지 60%의 유치원 원아 학부모를 위해 싸웠다

정부 정책에 다른 의견,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 과연 악(惡) 일까요? 

여기 민간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9월경 집단휴업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이 두 가지로 휴업 이유를 요약했습니다. 

아래 당시 사태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아래 제목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휴업예고 당시 사태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 캡처.
지난해 사립유치원 휴업예고 당시 사태를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 캡처.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는 바로 국민적 엄청난 비난 여론을 불러왔습니다.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면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늘려달라니. 

사립유치원은 교육자의 탈을 썼지만 제 배만 불리고 나라 교육을 망치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됐습니다.  

교육부도 사립유치원 임시휴업은 불법이라며 '감사하겠다' '폐원시키겠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앞장섰습니다. 

일선 시·도 교육청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새 정부와 언론의 공격이 매서웠습니다. 국민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만인의 적이 됐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진실은 어땠을까요? 아래 사진은 당시 전국의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모여 항의하던 모습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을 40% 확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전체 유치원 원아를 위한 '완전무상보육'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제대로 검증대에 오르지 못하고 '제 배 불리기'라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뉴스1.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을 40% 확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전체 유치원 원아를 위한 '완전무상교육'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제대로 검증대에 오르지 못하고 '제 배 불리기'라는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뉴스1.

◇ 진실은..전체 유치원 원아 학부모 위해 싸웠던 사립유치원..'완전무상교육'이 '제 배 불리기'로 비난 호도

‘학부모 부담없는 무상교육 실현’ ‘차별없는 균등한 유아정책 실현’ ‘현장중심 유아교육정책 수립’이라고 쓰여진 팻말이 보입니다. 

당시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취원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죄일까요?

여기에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하고 싶었던, 실제 외쳤던, 그러나 외면받았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현재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간 6조5000억원 가량 총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래 관련기사>.

대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이 나라의 모든 원아들에게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그보다 훨씬 적은 5조5000억원 정도만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학박사가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이니 충분히 신뢰할 만한 내용입니다.

국공립 원아 1인당 세금으로 충당하는 교육비용은 114만원, 사립 원아 1인당 교육비용은 53만원(학부모지원 누리비 포함) 정도로 계산됐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보다 교육비용이 월등합니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이 40%로 확대된다고 해도 여전히 차별받는 나머지 60% 원아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대신 싸웠던 것입니다. 

국공립 늘릴 세금으로 전체 사립 학부모에게 국공립처럼 학비지원(누리비)을 더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립유치원 원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왕이면 더 적은 비용으로 모두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훨씬 더 현명하고 경제적이고 보편적 복지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왜 40% 목표 달성만 외치며 귀를 닫느냐고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모두를 위해 제대로 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민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지원을 늘려달라고 한다, 제 배만 불리려 한다는 비난과 오명에 기가 질려 그대로 묻혔습니다.   

‘현장중심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도 사실은, 그냥 넘길 수 없는 교육생존권을 위한 필사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정부의 유치원 영어교육금지 방침과 같은 현장을 외면한 행정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방통행이 한번 용인되고 나면 앞으로는 어찌 될까? 미래 교육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평등 출발 보장" 지난해 12월 27일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유아교육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평등 출발 보장" 지난해 12월 27일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유아교육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공무원ㆍ관(官) 주도 일방 교육, 과연 건강할까..영유아 영어교육금지 방침도 결국 민(民)과 학부모가 제동..민관 '균형' 요구

관(官)이 일방으로 주도하는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영유아 영어교육금지 방침은 결국 탁상공론(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로 결론나는 분위깁니다 

정부는 놀이 체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담이 많은 영어교육을 금지시킨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유치원에서 놀이 체험교육으로 특히 아동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교육이 영어시간이라고 학부모들은 반발합니다. 정부가 교육 현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봤으면 절대로 꺼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민간은 제 목소리를 냈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니까요.

눈여겨 볼 것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학부모의 견제가 아니었다면 이 위험성을 내포한 정책이 일방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40%’ 목표 달성 수치에 그토록 목을 매느냐는 것입니다. 

OECD가 발표하는 국가 책임 국공립유치원 원아비율, 수치, 통계가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토양은 무시하고 밖으로 내보이는 성과나 체면이 중요했던 것일까요?  

답은 알 수 없지만 교육부는 국공립 40% 달성 정책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느냐는 질문에 귀기울일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요약하면 ‘국정과제이니까’ 추진한다는 다소 허망한 답변이었습니다.

한국유아교육신문은 교육부에 사립유치원의 요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논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담당자와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지금 어떨까요? 지난해 집단휴업 예고를 하며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비난과 오해에 직면했습니다. 위축되고 힘도 빠져서 이젠 ‘완전무상교육’이라는 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입을 다문다면 누구의 손해일까요? 건강한 비판과 견제는 언제든지 테이블에서 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가, 기관이 갑(甲)인 나라, 민간이 정부정책을 비판 견제하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욕을 먹는 나라. 건강한 나라일까요?    

사립유치원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무상교육 관련 자세한 연구 논문 내용은 아래 관련 기사<"국공립 확대 비용이면 유치원 완전무상보육"..민간 연구 '파장'>에 전합니다.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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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맘 2018-11-01 19:07:48
윽박지르기로 막아보려는 유장관 땡탈락!

자영 2018-11-01 18:08:47
부모가 않나서는 이유는 뭘까? 원장님들이 알아서
해줘서 몰랐는데 결국 피해는 부모들들과 아이들인데
이제 부모도 나서야 하겠네요

엘리스 2018-03-13 22:26:08
사립유치원을 통한 무상교육이 가장 현실성있는
정책입니다

자영 2018-03-13 13:08:41
이제라도 진실성 기사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