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교육청 시민감사관..人당 수천만원 '수당'
'갑질' 논란 교육청 시민감사관..人당 수천만원 '수당'
  • 홍인기 기자
  • 승인 2018.08.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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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렴도 추락하자..공직내부 제식구 감싸기 근절 목표 창설
도입 취지와는 달리 줄곧 민간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감사에 주력..이유는?
2시간여 활동 하루 십수만원 수당..현역최고 최순영 전 국회의원 4592만원
감사기간 무리하게 연장하고 가족의 극히 개인적인 정보까지 강압적 요구
전문성 부족 민간인들의 공권력 앞세운 갑질 완장 논란..감사원 조사 착수
완장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과 개인별 지급된 수당 내역이 최근 드러났다.
완장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과 개인별 지급된 수당 내역이 최근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에게 많게는 개인당 수천여 만원의 활동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과 개인별 지급된 수당 내역이 최근 드러났다.

한국유아교육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감사참여수당뿐만 아니라 감사처분심의참여수당, 시민감사관운영협의회 참석수당, 여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받고 있었다.   

감사참여수당(감사수당)은 2시간 이내 감사에 참여했을 때는 7만원의 기본 수당에다, 기본 2시간을 넘었을 때는 3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는다.

시민감사관운영협의회 참석수당(참석수당)은 아직 정확한 금액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감사수당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사처분심의수당(심의수당)은 2시간 이내 기본 3만원,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2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으며, 여비는 1일 활동 기준 4만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감사관이 1일 2시간 이상 협의회 회의나 감사에 참여했을 경우, 참여수당과 여비를 포함해 하루에 총 14만원의 활동 수당을 받는 것이다.  

2015년 6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시민감사관 수당 지급 금액을 보면 많게는 개인당 5000여 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모지역 지회장 출신인 A씨에게는 2015년 612만1000원(감사수당 260만원+참석수당 232만원+여비 120만1000원), 2016년 2015만4000원(감사수당 1044만원+심의수당 126만원+참석수당 295만원+여비 550만5000원), 2017년 2225만1000원(감사수당 1320만원+심의수당 130만원+참석수당 204만원+여비 571만1000원), 2018년 292만7000원(감사수당 130만원+심의수당 10만원+참석수당 98만원+여비 54만7000) 등 임기(2015.6~2018.4) 동안 총 5145만3000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순영 현 대표시민감사관은 2015년 436만5000원(감사수당 210만원+참석수당 162만원+여비 64만5000원), 2016년 1525만7000원(감사수당 864만원+참석수당 265만원+여비 396만7000원), 2017년 1740만5000원(감사수당 1060만원+심의수당 5만원+참석수당 230만원+여비 445만5000원), 2018년 889만5000원(감사수당 500만원+참석수당 136만원+여비 253만5000원) 등 총 4592만2000원 수당을 받았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수는 설립초기보다 2배 이상 증원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5~16년 6명, 2017년 17명, 2018년(6월30일 기준) 13명이 수당을 받았다.

관련 예산도 급격히 늘었다. 2015년 4236만원이었던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예산은 2016년 8019만원, 2017년 1억5343만원, 올해는 1억8105만원이다.

예산과 인원은 늘었지만 고액의 수당을 받은 시민감사관은 일부에 편중됐으며, 개인별 수당 지급내역은 차이가 컸다. 활동일수가 저마다 들쭉날쭉하다는 뜻이다.

올해의 경우 6월 30일 기준 가장 고액의 수당을 받은 시민감사관은 1456만4000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경우는 14만원(참석수당10만원+여비 4만원)이었다. 무려 10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올해 수당이 지급된 전체 13명 시민감사관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수당을 받은 시민감사관은 3명이었다. 나머지는 10만원대가 1명, 100만원대가 2명, 200만원대 3명, 400만원대 2명, 500만원대 1명, 800만원대 1명이었다.

출장비로 볼 수 있는 여비수당 차이도 컸다. 올해 가장 많은 여비를 받은 시민감사관은 506만8000원을 받았으며, 300만원대가 2명, 200만원대가 1명, 100만원대가 3명, 100원 미만이 6명이었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대 2명, 1000만원대 2명 등 고액수당을 받아간 일부 시민감사관이 있는 반면, 활동이 뜸했던 시민감사관의 경우 100만원 미만(2명)서부터 100만원대 3명 등 300만원대 이하가 전체 17명 가운데 8명을 차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공직 내부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하자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 등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외부 민간인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민감사관은 공직내부의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창설 초기부터 줄곧 민간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감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그 이유를 놓고 여러 의문을 남겼다. <관련기사 아래-'감사와 투명사회협약..사립유치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2)'>

실제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은 지난 2017년 전체 719일 활동일 수 가운데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646일, 특정사안조사에 24일, 종합감사에 10일, 감사처분심의에 39일 참여했다.

올해도 역시 6월 현재까지 전체 활동일 434일 가운데 391일을 사립유치원 감사에 매달렸으며 특정사안조사는 32일, 감사처분심의 11일을 참여했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은 한곳에 통상 2주가량 진행되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를 올해부터는 한 달 이상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인지 올해 특정감사를 받은 전체 지역에서 모두 연장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거기다 감사대상 유치원으로 선정된 이유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유치원 원장 가족 개개인의 생년월일과 직업, 은행계좌번호까지 자료 제출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인권침해 논란까지 몰고와 현재 감사원의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피감 대상인 도내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의 시설공사 설계를 여러 건 수의계약한 건축업자가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것이 확인됐다. 이 시민감사관은 추천을 통해 임명됐는데, 시민감사관 선정 기준을 놓고 또 한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를 둘러싸고 잇단 논란이 일자 경기도의회 교육위는 이들의 역할이나 조직구성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우선 실태파악을 한 후 입장이 정리되면 도교육청을 상대로 시민감사관제 운영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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